사례
*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무담보 대출 약 8000만원.
* 배우자의 잇따른 사업실패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됨.
* 배우자는 폭력과 외도를 하다 신청 약 2년전 가출함.
* 개인파산 상담 의뢰
처리상황
* 비교적 나이가 어리지만 직장 급여가 작아 3인가구 최저생계비
에 미치지 못하며
배우자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 신청함.
*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실질적인 가장이며 회생불능임을 법원
에서 인정해줌.
*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받음